21기 심재엽 전 동창회장 동계올림픽 제언<강원일보 기사 발췌>
2011.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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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엽 국민희망 강원포럼 상임대표 " [오피니언]동계올림픽 개최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해야
강원도민의 숙원이며 국민 모두의 여망이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진한 감동과 함께 유치에 성공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흑자 대회는 물론 올림픽 개최 후 강원도의 지속적 발전까지 감안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이뤄 나가는 전략 만들기이다.
중앙 정부는 물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책적, 재정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강원도와 개최 시·군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의 재정에 회복 불능의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별법 제정 시 법조문으로 그 근거 규정을 만들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2조1천억원이 필요한 경기장 건설 등 시설투자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4조2천억원이 훌쩍 넘는 올림픽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 부담과 단기적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강원도는 2020년까지 24조원의 교통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올림픽 특수 목적회사(Olympic Special Purpose Company·OSPC)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OSPC를 설립하고 연기금 또는 국내외 자금 유치를 통해 먼저 경기장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중기 국고채 금리수준으로 원리금 전액을 30년 이상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분할 상환하는 일종의 정부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이 되겠다.
다음은 낙후된 동네 지방도나 하천 교량 등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대대적 정비가 요구될 것이다. 이 경우도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정비 대상을 올림픽 배후 인프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예산에 한시적으로 올림픽 특별교부세 세목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이 강원도 중심이 되려면 도내 각급 학교는 꿈나무 선수 육성과 훈련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또한 정부가 전액 보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꿈나무 선수 육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에 올림픽 교육 특별교부세 세목을 신설해 올림픽 개최 전까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강원도나 강릉 평창 정선은 재정적 부담 없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7년간 현 정부와 차기 정권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대사라는 인식하에 정부 정책의 주요 핵심 어젠다로 지속 상정되어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강원도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심재엽 국민희망 강원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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